제목

환경도 국가 경쟁력이다[환경부]

작성자

이앤비

첨부화일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인간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생명공동체는 우리가 살기좋은 선진사회로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핵심과제이다. 환경은 국민건강과 삶의 질에 직결될 뿐 아니라 한 사회의 국가경쟁력과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나아가 총체적인 문화적 역량을 판가름하는 잣대가 되기 때문이다.

지난 40여 년간 우리는 정부와 국민 모두가 합심하여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뤄냈고, 현재 GDP 기준으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압축 경제성장으로 인해 우리 삶의 터전인 환경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

1990년대 낙동강 페놀오염사고, 수돗물 악취파동 등 일련의 물사고를 거치면서 먹는물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팽배해져 수돗물을 바로 음용하는 인구가 전체의 1.7%에 불과하고, 수도권과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대기오염에 노출되는 인구도 전체의 7.3%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세계적인 미래예측전문가 페이스 팝콘(F.Popcorn)여사가 환경(Atmosphere)과 불안(Fear)을 합성한 미래 트렌드로 ‘공포의 기류(AtmosFear)’를 제시했듯이, 최근에는 새집증후군으로 대표되는 밀폐건물 신드롬을 시작으로 환경호르몬, 미세먼지, 다이옥신,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환경위해물질이 끊임없이 우리의 건강과 안녕을 위협하고 있다. 이로 인해 어린이, 노약자 등 민감계층을 중심으로 아토피·천식 등 환경성 질환이 급증하고 있다.

또하나 우리사회의 환경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예가 바로 환경지속성지수(ESI: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dex)다. 이는 한 나라의 환경·사회· 경제적 조건을 바탕으로 얼마나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지를 수치로 보여주는 지표이다. 지난 2005년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환경지속성지수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146개 대상국가 중 최하위권인 122위를 기록해 우리 사회에 적잖은 파장을 미친 바 있다.

올해 환경보건 원년…10개년 장기종합계획 수립
최근 정부합동으로 발표된 비전 2030 환경보전 분야에서는 ‘쾌적한 생활환경과 환경보건’을 슬로건으로 하여 무엇보다 국민건강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금년을 환경보건 원년으로 선언하고, 지난 2월 환경보건 10개년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여 10년 내에 환경보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힘찬 발걸음을 시작했다.

특히 환경오염에 민감한 어린이를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완구류, 놀이터 등 어린이 사용제품이나 활동공간에 대한 상시모니터링과 함께 납, 수은 등 유해물질의 함량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아토피, 천식 등 환경오염에 과다 노출되어 발생하는 환경성 질환을 예방하는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취급제한물질로 지정 관리하면서 단계적으로 화학물질 사용량을 감축함으로써(5년내 50% 저감), 환경위험 인구수를 지금의 30%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다.

특히 2007년 4월부터는 EU 역내에서 제조,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하여 제조·수입업자가 위해성 정보를 생산, 등록하도록 의무화하는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of CHemicals)'제도가 발효될 예정이므로 전자제품, 자동차를 위시한 국내 전산업계의 EU 수출(2005년 434억달러)에 어려움이 따르지 않도록 하는 화학물질 관리 선진화대책도 추진되어야 한다.

생활 속 유해물질로부터 국민건강 보호
생활 주변의 유해물질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강화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한 물질을 배출하는 건축자재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여 새집증후군을 예방하는 데 더욱 힘쓸 계획이다.

아울러 스톡홀름협약에 따라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과 환경친화적인 처리를 규정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2015년까지 폴리염화비폐닐(PCB) 사용을 전면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2000년 이후 먹는물과 대기관리 분야에서는 패러다임의 변화라 할 만한 커다란 정책적 진전이 있었다. 과거의 오염물질 농도관리 중심에서 총량규제로 전환했고 사전예방적인 정책틀이 부각되었다. 이러한 환경정책 혁신을 토대로 앞으로는 국민건강과 생태특성을 고려한 생활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하겠다.

2005년 외국인 대상 설문조사결과, 교통체증(25.5%)과 함께 대기오염(23.6%)이 서울에서 살기 싫은 이유로 꼽혔다. 이제 대기질은 국민 건강을 지킬 뿐 아니라 국가경쟁력의 관건이 되고 있다.

환경부는 대기오염이 극심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에 따라 대기오염총량관리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경유차를 포함한 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과 벤젠 등 유해대기물질 환경기준을 신설· 강화하고, 미세먼지 예경보제를 내년부터 수도권 전역에 걸쳐 확대시행한다.

한편, CNG 버스, 하이브리드카 등 저공해 자동차 보급과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관리를 통해 2014년까지는 수도권 대기질을 OECD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영국 템즈강 회복에 100년 걸려…우리도 물관리 장기비전 필요
물환경 관리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한강·낙동강 등 큰 물줄기들은 1990년대 이후의 집중투자를 통해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기준으로는 Ⅱ,Ⅲ급수를 유지하고 있으나 국민기대 수준에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영국이 템즈강을 회복하는데 100년이 걸렸다고 한다. 이제 우리도 장기비전을 가지고 국민건강과 수생태계를 고려한 물관리가 필요하다. 수돗물의 냄새와 맛을 자연의 물맛에 가깝게 개선하는 노력과 함께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고 생태독성물질과 비점오염원에 대한 종합대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올해 발표된 OECD 환경성과보고서에는 1997년의 제1차 평가이후 우리나라의 환경정책 성과를 '놀라운 진전(striking progress)'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그중 수질·폐기물 등 매체별 환경관리는 어느 나라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수준이라 평가했다.

그러나 환경지속성지수에서 보듯이 우리는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비전 2030이 지향하는 희망찬 미래선진국가 구현을 위해 정부, 기업, 국민이 모두 합심하여 힘찬 비상을 시작할 때이다.

환경부 김상일 정책홍보관리실장 (sangilk@me.go.kr)

작성일: 2006-12-08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