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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 증후군에 속한 피부병에 첫 배상결정[국정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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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앤비

첨부화일

환경분쟁조정위, 피해자에 303만원 지급 결정
새 아파트에 입주했다가 심한 피부염을 일으킨 박 모씨 일가족 3명에 대해 건설시공사는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같은 결정은 새 아파트의 오염물질로 생긴 '새집증후군' 피해에 대한 첫 배상결정 사례로 앞으로 유사한 환경분쟁조정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이 물질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유아, 어린이, 노약자들의 건강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4일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던 박 모씨가 지난 1월 새 아파트로 이사와 실내공기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 인해 7개월된 여아가 심한 피부염을 일으키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시공사에 100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원인의 중재요청에 대해 건설사에게 치료비와 실내 공기질 개선비, 위자료 등 303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피해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WHO·일본·우리나라 등에서 인정하는 인체유해성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을 측정한 결과 국내 다중이용시설 유지 기준치를 넘는 것으로 측정됐다.

포름알데히드의 경우 아파트 거실과 방에서 각각 151㎍/㎥, 147㎍/㎥ 검출돼 WHO와 일본의 권고기준(100㎍/㎥) 및 우리나라 다중이용시설 유지기준 120㎍/㎥을 초과했으며, 총휘발성유기화합물도 각각 4290㎍/㎥와 5435㎍/㎥이 검출돼 일본 권고기준(400㎍/㎥)과 우리나라 권고기준(400∼500㎍/㎥) 등을 크게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새 아파트에서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기준치를 넘는 데다가 입주한 후 피부병이 발생됐으며, 발병 후 친척 집에 1개월 거주하는 동안에는 많이 호전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생후 7개월된 피해자가 새집에서 노출된 오염물질로 인해 피해를 봤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문의,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김상호 심사관(kimsh@me.go.kr, 02-2210-6999)

취재:전선주(sjjun@news.go.kr)

작성일: 200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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